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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부동산 공부

DSR뜻 과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경린이성팡 2024. 2. 14.

DSR이란?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DSR은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높을수록 부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SR 계산 방법

DSR 공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x 100

  • 연간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연 소득: 근로소둑,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DSR 규제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DSR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40% 규제는 6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가계 부채 부담 완화와 주택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DSR 규제 완화 주요 내용

  • DSR 상한선 인상: 주택담보대출 DSR 상한선인 40%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우대: 1세대 1 주택자는 DSR 상한선이 70%까지 확대됩니다.
  • 지역별 차등 적용: 수도권 및 과밀지역은 DSR 상한선이 50%로 유지됩니다.
  • 신축주택 및 청년층 지원: 신축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은 DSR 규제 완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SR 규제 완화, 누구에게 유리할까?

  •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높은 소득으로 인해 DSR 상한선에 여유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적은 사람: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적으면 DSR 상한선에 여유가 생겨 주택 구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별 차등 적용 혜택 대상: 수도권 및 과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DSR 상한선이 60%로 유지되어 주택 구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DSR 규제 완화, 주의해야 할 점

DSR 규제 완화는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채 부담 증가라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DSR 규제 완화에 따른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저한 상환 능력 검토: DSR 규제 완화는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부채 상환 계획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과도한 부채 부담 방지: DSR 규제 완화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부채를 유지해야 합니다.

DSR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단기적인 영향

  • 주택 매매가 상승: DSR 규제 완화는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여 매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택 거래량 증가: DSR 규제 완화는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하여 주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심리 개선: DSR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하여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영향

  • 부동산 가격 안정: DSR 규제 완화는 주택 공급 증가와 매수 수요 조절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가계 부채 증가 위험: DSR 규제 완화는 과도한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계 부채 증가와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 지역별 불균형 심화: DSR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과밀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따라 시기마다 법이 바뀌어서 항상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든 위기든 잡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미리 공부해서 소중한 기회를 잡거나 위기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