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뜻과 시행 내 주택마련 꿈을 꺽는 악마인가, 현명한 안전장치인가?

스트레스 DSR 내 주택마련 꿈을 꺾는 악마인가, 현명한 안전장치인가?

2024년 2월, 새로운 주택금융규제,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행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가계 부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환 부담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DSR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금리 상승기때 은행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는 것 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월 부채 상환액 비율을 계산했지만,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최대 3% p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상환 부담을 측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금리가 높아져도 문제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

연 소득 6천만원, 기존 부채 없이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으려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DSR 기준
월 원리금 상환액: 100만 원
DSR: 100만 원 / 500만 원 = 20% (기준 40% 이하)
스트레스 DSR 기준
스트레스 금리 3% p 적용 시 예상 금리: 5%
월 원리금 상환액: 125만 원
DSR: 125만 원 / 500만 원 = 25% (기준 40% 이하)

기존 DSR 기준으로는 A 씨는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 기준으로는 DSR이 25%로 상승하여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리먼 사태),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가계들이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가계의 과도한 부채 누적을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 구매 어려움 증가: 대출 기준이 엄격해져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규 취업자들의 주택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대출 수요 감소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업계 및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운영의 복잡성: 스트레스 금리 설정, 적용 대상, 예외 조항 등 정책 운영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너무 넓거나 예외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책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미리 조건등을 확인하여서 내 집 마련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내집 마련까지 파이팅!!